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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(토지이음)

토지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'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'은 부동산 개발, 건축,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기능, 사용법,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▼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'바로가기'를 이용하세요.▼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란?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LURIS)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, 전국의 토지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.

토지의 이용 가능 여부, 건축 규제, 개발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, 투자자나 건축주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주요 기능

▪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: 특정 토지의 법적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.

▪ 국토 계획 및 개발 규제 조회: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.

▪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 분석: 각종 계획과 규제를 고려한 토지 이용 가능성 평가.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주요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및 규제조회가 가능합니다. 확인서의 정의와 역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특정 토지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련된 규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로, 부동산 거래나 건축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.

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
토지이음

이음지도, 용어사전, 질의회신사례, 규제법령집, 주민의견청취 공람, 도시계획통계 제공

www.eum.go.kr

▪ 주소 입력: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

▪ 발급 요청: 결과 화면에서 '토지이용계획 확인서'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습니다.

국토 계획 및 개발 규제 조회

개발 가능성 확인 토지 개발을 계획 중이라면, 사전에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규제 정보 열람 검색창 이용

▪ 규제 정보 조회: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해당 토지 주소를 입력하여 규제 정보를 조회합니다.

▪ 규제 목록 확인: 건축 가능 여부, 개발 허용 여부 등 다양한 규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 시기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시기는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용하여 시간을 줄이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
▪ 건축 가능 여부 확인: 건축을 계획할 때, 토지의 용도지역, 용도지구 등을 확인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.

▪ 건축 규모 제한: 건축물의 높이, 면적, 용적률 등 건축 규모에 대한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▪ 개발 행위 허가 여부: 토지의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▪ 환경 규제 확인: 토지의 환경 규제 사항을 확인하여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내용과 같습니다.

▪ 용도지역: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을 나타내는 지역

▪ 용도지구: 주거지역 내에서도 세분화된 지역으로, 건축물의 용도, 높이, 밀도 등을 제한하는 지역

▪ 건축제한: 건축물의 높이, 면적, 용적률 등 건축 규모에 대한 제한 사항

▪ 환경규제: 토지의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 사항

▪ 기타 규제: 도시계획시설, 문화재 보호구역 등 기타 규제 사항

FAQ (자주묻는질문)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?

네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?

발급받은 확인서는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, 최종 법적 효력은 관련 기관의 검토 후 결정됩니다.

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,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.